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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주간시민광장] 이태승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백승기 의원, 안성지역 환경·사회적 부담 대책 요구
• 하루 36만 톤 규모 방류수 문제 제기
• 농업용수 안전과 고삼저수지·한천 영향 우려
• LNG 열병합발전소·송전선로 부담도 지적
• SK하이닉스에 바이패스 방식 도입 요구
• “상생협약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승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성2)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안성지역에 환경적·사회적 부담이 집중돼서는 안 된다며 구체적인 피해 대책과 상생협약 이행을 요구했다.
백 위원장은 1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가 반도체 경쟁력 강화라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안성시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이 가장 강하게 제기한 문제는 방류수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서 하루 36만 톤 규모의 방류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천과 고삼저수지로 유입될 경우 안성 농업용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이 농업용수 보호를 위해 인근 저수지를 우회하는 바이패스 방식을 결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SK하이닉스 역시 한천과 고삼저수지 직방류 대신 바이패스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LNG 열병합발전소와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환경·안전 부담에도 불구하고 안성지역 주민 보상과 지원방안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백 위원장은 경기도가 기존 상생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용수 확보, 수질개선, 도로·하천 정비, 주민편익시설 건립 등 안성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조속히 구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기자의 시선 – 백승기의 질문, 반도체 초격차에 ‘지역상생’도 포함돼야 한다
반도체클러스터는 국가 산업경쟁력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산업의 편익과 환경 부담이 서로 다른 지역에 배분된다면 갈등은 불가피하다.
안성의 농업용수와 하천, 송전망 문제를 단순한 지역 민원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광역적인 산업정책이 만들어낸 외부효과라면 경기도 역시 중재와 대책 마련에 책임이 있다.
다만 방류수의 실제 영향과 바이패스 필요성은 과학적·환경적 검증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주민의 불안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우려 자체를 곧바로 피해 사실로 단정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반도체 초격차의 기준은 생산량과 투자액만이 아니라 주변지역이 산업 성장의 과정과 결과를 얼마나 공정하다고 받아들이느냐에도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