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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주간시민광장] 임종헌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9월 4일 경기도의회서 입법정책토론회 개최
• 주제는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 왜 필요한가?’
• 장준호 경인교대 교수 발제
• 학교·학부모·지역사회 관계자 토론 참여
• 윤도희 의원,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 “도민 목소리를 조례에 담아 지속 가능한 시민교육 토대 마련”
경기도의회 윤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3)이 교육정책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민주시민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 설립을 공론화했다.
윤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 왜 필요한가?―설립 취지와 추진 체계에 대한 모색’을 주제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을 인간 존엄과 행복추구, 국민주권, 자유와 평등, 연대·관용, 대화와 조정 등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학생이 배우고 실천하도록 돕는 교육으로 규정했다.
보도자료는 그동안 민주시민교육이 정권과 교육감 변화에 따라 정책적 부침을 겪었고 전문적인 전담체계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장준호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민주시민교육원의 설립 취지와 추진체계를 발제하며, 윤 의원이 좌장을 맡아 도의원과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윤 의원은 앞서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으며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 기자의 시선 - 윤도희의 민주시민교육원, 흔들리지 않으려면 ‘정치적 중립’부터 설계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이 정치 상황에 따라 강화됐다 축소되는 일을 반복한다면 교육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안정적인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시민교육은 다른 교육정책보다 정치적 균형성이 중요하다. 교육원을 만든다면 조직의 독립성뿐 아니라 교육내용의 다양성, 전문가 구성의 균형, 프로그램 검증과 공개 절차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시민교육을 만들려면 독일처럼 정치적 균형성을 반영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먼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