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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경기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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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간시민광장] 임종헌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경기도교육청, ‘유치원·어린이집 업무 비교 편람’ 발간
• 5개 분야 49개 항목 비교
• 설치·관리·교직원·안전·시스템 업무 정리
• 교육청·지자체 간 업무이해와 협력 강화
• 지난해 동두천시 보육업무 파견 경험 토대로 제작
• 지방 단위 유보통합의 실무 기본서 역할 기대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에 대비해 서로 다른 법령과 행정체계 아래 운영돼 온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주요 업무를 처음으로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정리한 실무 편람을 발간했다.
도교육청은 8월 31일 ‘유치원·어린이집 업무 비교 편람’을 발간하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보육·교육 업무에 대한 상호 이해와 지방 단위 관리체계 일원화 준비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편람은 지난해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동두천시에 파견해 보육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제작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업무를 ▲설치 ▲관리 ▲교직원 ▲안전 ▲시스템 등 5개 분야, 49개 항목으로 나눠 관련 법령과 업무기준, 수행주체, 적용대상, 처리절차 등을 나란히 비교했다.
교육청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도내 시·군과 교육지원청에 편람을 배포하고 법령·제도 변화에 따라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엄신옥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유보통합은 단순한 업무 이관을 넘어 교육과 보육의 행정체계를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하는 과정”이라며 기관 간 이해와 협력을 통해 지방 단위 관리체계 일원화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기자의 시선 - 엄신옥이 준비하는 유보통합, 조직보다 먼저 ‘업무의 언어’를 통일해야 한다
유보통합의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는 법령, 인사, 회계, 안전관리, 시스템이 서로 달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49개 업무를 일일이 비교해 보는 작업은 화려하지 않지만 중요한 기초 작업이다. 행정체계를 합치려면 서로 무엇을 다르게 해왔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편람 발간이 유보통합 준비의 완성이 될 수는 없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업무를 어느 기관으로 넘길 것인가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와 부모가 서비스 격차를 얼마나 줄였다고 느끼느냐다.
유보통합의 기준은 행정의 편리함이 아니라 아이의 교육·보육권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