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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경기도 시민사회 정책 워크숍 참석
• 시민사회·도의원 등 약 50명 참여
• 민관협치·숙의공론·민주시민교육·마을공동체 등 통합 논의
• (가칭) 경기도시민참여위원회 구상
• “현장 의제가 숙의·예산을 거쳐 실제 정책으로 돌아와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2)이 시민의 의견을 듣는 데 그치는 민관협치를 넘어 현장 의제가 숙의와 예산편성을 거쳐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는 제도적 시민참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난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린 ‘경기도 민관협치를 위한 경기도 시민사회 정책 워크숍’에 참석해 경기도형 민관협치 모델과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워크숍에서는 민관협치와 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활성화, 마을공동체 등 기존 5개 영역을 실효성 중심으로 연계하는 ‘경기도형 시민참여위원회’ 구상이 논의됐다.
오 의원은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로 마을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순한 행사성 타운홀미팅을 넘어 현장의 의제가 숙의공론화와 예산 편성을 거쳐 실제 정책으로 환류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분절돼 있던 마을공동체와 공익활동 지원 등을 연결해 시민사회가 스스로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의회 차원에서도 법적·재정적 기반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 기자의 시선 - 오현정이 말한 시민참여, 마이크를 주는 것에서 결정권을 나누는 것으로
공청회와 타운홀미팅이 많다고 시민참여가 깊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민이 말을 했지만 그 제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면 참여는 행사가 되고 만다.
오현정 의원이 ‘현장 의제→숙의→예산→정책’의 환류구조를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만 채택되지 않은 시민 제안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설명하는 책임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 결국 시민참여의 성패는 시민의 의견이 실제 정책을 얼마나 움직였느냐에 달려 있다.
